사건명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05.20 선고 2019구합22844 판결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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