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안녕질서에관한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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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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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8. 30. 선고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업무상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가중수회 가중수회약속 안녕질서에관한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