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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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송영식 1 김창구 1 방예원 1 최병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12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9.3.1.(843),301]
   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5년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5.7.15.(756),924]
   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후61 판결
  [실용신안무효][집33(1)특,280;공1985.5.1.(751) 547]
   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3년

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후54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4.1.15.(720),109]
   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1971년

5. 대법원 1971. 3. 9. 선고 70후69 판결
  [실용신안무효][집19(1)행,039]
   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70년

6.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4 판결
  [실용신안무효][집18(1)행,049]
   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