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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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형남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 22. 선고 82후15 판결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공1985.3.15.(748),365]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84년

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1후60 판결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집32(3)특,453;공1984.9.1.(735)1352]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74년

3. 대법원 1974. 7. 23. 선고 73후66 판결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공1974.9.1.(4950,7961]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70년

4. 대법원 1970. 2. 10. 선고 67후40 판결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집18(1)행,018]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