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의4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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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0, 2012. 4.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의4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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