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9378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9(4)민,101;공1991.12.15.(910),2827]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82년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0(3)민,114;공1982.12.1.(693),1012]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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