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공2007.1.15.(266),135]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2년
4.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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