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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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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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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문
1
배종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705 판결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공1997.12.15.(48),3889]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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