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출보증보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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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한정규 1 신성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수출보증보험금등][미간행]
   수출보증보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