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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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신창동 1 손석도 1 정태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무역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