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95;공1982.5.15.(680),441]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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