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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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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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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 판결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7]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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