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누199 판결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54),9875]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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