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리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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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홍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수리방해][;집49(1)형,404공2001.8.15.(136),1787]
   수리방해
   형법

1968년

2.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수리방해][집16(1)형,017]
   수리방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