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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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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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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5]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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