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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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공1996.12.15.(24),3516]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