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인A:감독태만,허위보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0, 2019.02.12, 감경
소청인 A : 감독태만, 허위보고(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소청인A:감독태만,허위보고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1, 2019.02.12, 기각
소청인 A : 감독태만, 허위보고(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소청인A:감독태만,허위보고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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