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1, 2021.03.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 요청 → 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01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06, 2016.07.19, 기각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호봉정정
   국가공무원법

2014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38, 2014.05.21, 기각
  호봉정정 및 재획정(호봉정정 및 재획정→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호봉정정및재획정

2008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094, 2008.04.18, 각하
  소청제기기간 도과(호봉정정→각하)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
   국가공무원법

2003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61, 2003.04.11, 기각
  과다 획정으로 인한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과다획정으로인한호봉정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