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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