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6, 2001. 12. 2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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