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강남구소송사무등처리규칙제10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6, 2013. 8.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서울특별시강남구소송사무등처리규칙제10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