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고법 2014. 11. 13. 선고 2012나530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상고[각공2015상,37]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