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57, 2001. 3. 12.,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41, 2000. 10.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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