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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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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12.31 2017두75095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2796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업종변경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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