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1호중판매업부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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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9, 2009. 4.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 부분 위헌확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1호중판매업부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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