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5.(70),2700]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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