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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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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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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05, 2000. 12. 4., 기각
사업개선(증차)명령취소청구
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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