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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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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19, 2011. 9. 7., 인용
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
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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