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상상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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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비상상고][집39(1)형,719;공1991.5.15,(896),1313]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67년

2. 대법원 1967. 3. 21. 선고 63오4 판결
  [비상상고][집15(1)형,059]
   비상상고
   국방경비법 군형법 형법

1964년

3.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오1 판결
  [비상상고][집12(2)형,001]
   비상상고
   군형법 소년법

4. 대법원 1964. 6. 16. 선고 64오2 판결
  [비상상고][집12(1)형,040]
   비상상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64. 4. 14. 선고 63오5 판결
  [비상상고][집12(1)형,012]
   비상상고
   군복무이탈자의복무규정 병역법 형사소송법

1963년

6. 대법원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비상상고][집11(1)형,001]
   비상상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