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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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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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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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