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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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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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