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누19564 판결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8.11.1.(69),2600]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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