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공2003.1.15.(170),23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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