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396 판결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8년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6(1)특,334;공1988.5.15.(824),848]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6년
3.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4(3)특,220;공19861412]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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