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공1985.8.15.(758),1062]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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