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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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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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간행]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

2003년

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3.6.15.(180),139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