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99년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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