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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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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1누413 판결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195]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당이득세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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