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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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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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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19구합22462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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