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19구합24932 판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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