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4.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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