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89 판결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집30(2)특,137;공1982.9.1.(687) 704]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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