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24]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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