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3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5, 2017. 2.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3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