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53 판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1(2)특,106;공1983.6.1.(705),839]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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