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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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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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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 판결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62;공1990.1.15(864),175]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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