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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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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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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07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집34(1)특,294;공1986.5.1.(775),642]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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