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04.09 선고 2020누2302 판결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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