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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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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