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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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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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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4386 판결
  [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집37(2)특,597;공1989.10.1.(857),1372]
   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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